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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 출범…현판식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자의무기록(EMR) 관리 기구인 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원이 첫발을 내디뎠다. 이를 통해 미래 의료 선도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목표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가칭)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가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앞서 의협은 지난 2016년 제6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전자의무기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후 정보의학원 설립을 위한 연구 및 논의를 지속해왔는데 이번에 그 결실을 맺었다는 설명이다.특히 지난해부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적 방안 마련 ▲전자차트 인증 및 공적 전자처방전 등 주요 의료정보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효율적인 의료정보 관리·활용을 위해 정보의학원 설립에 대한 세부 방안을 계속 강구해 왔다고 전했다.이번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 구성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기대다.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은 향후 정보의학원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로드맵 마련 ▲법률적 검토 ▲재정운영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보의학원 설립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의결한 바 있다. 단장은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맡는다.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제41대 집행부 미션 중 하나인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만들기 위해 고생해주신 모든 정의위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현판식을 시작으로 의료정보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안 마련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적합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조인성 위원장은 "정보의학원의 설립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가 이어져 왔다"며 "구체적으로 정보의학원 설립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오늘이라고 생각한다. 정의위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안전하고 튼튼한 기초작업 마련으로 정보의학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 의협 조인성 정의위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의협 김충기 정책이사, 의협 김이연 홍보대사 겸 대변인, 의협 김광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2023-11-17 11:35:33병·의원

임기 10개월 남은 이필수 집행부…필수의료 특례법 정조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 41대 집행부가 남은 임기 주요 목표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강조했다. 여러 악재로 탄핵 움직임까지 보이는 만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년간 회무에 대한 소회와 향후 목표를 전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의 성과로 ▲간호법 저지 ▲14보건복지의료연대 구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법률안 통과 등을 강조했다.이를 가능케 한 요소로는 대화와 소통을 지목했다. 이는 집행부 공약이었던 ▲회원권익보호 ▲정치적 역량 강화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이루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갖고 지난 회무에 대한 소회와 향후 목표를 전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지난 2년간 여·야 정치권과 꾸준히 소통해 회원권익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됐다"며 "특히 공약이기도 했던 필수의료 살리기 육성법안이 여 ‧ 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다.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홍보와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공익캠페인과 언론 매체 및 SNS 통해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있기도 하다"며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같은 방향성에 의문을 표하는 회원들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며,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유형 수가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지금은 대화와 소통이 아닌 투쟁의 때라는 지적이다. 실제 일각에선 현 집행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촉구하는 연판장에 50여 명의 대의원의 서명한 상황이다. 임총 개최 요건이 의협 대의원 84명의 동의인 것을 고려하면 비판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 회장은 이 같은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현 집행부의 방향성을 지지하는 회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양쪽의 입장을 절충하며 회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다.다만 그는 대화와 소통으로 이뤄낸 성과가 많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은 다른 단체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막아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분만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 보상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 관련 성과로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종사자를 위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여·야 양쪽에서 필수의료 육성법이 발의된 상황이기도 하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이러한 결과 역시 대화와 소통의 결과라고 믿는다.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회무에 전념할 것"이라며 "꾸준한 소통과 설득을 통한 실리추구가 궁극적으로 회원 보호의 길이라는 소신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위·수탁 ▲임상전담간호사(PA) 등에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또 의협 집행부가 관련 대응에 패착을 뒀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선 일각의 왜곡된 입장이라고 맞섰다. 이런 주장이 일선 회원들에게 전파될 경우 협회의 대외적 회무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다. 이는 의료계의 사회적 역량을 저하해, 결국 회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특히 이 회장은 면허취소법 시행까지 아직 5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 역시 관련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이 법안은 의료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료인력 수급정책에 악영향을 미쳐 원활한 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집행부는 강력·성범죄의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하되, 다른 범죄들에 대해선 진료와의 연관성을 기초로 합리적인 면허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협이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을 합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을 전하며 험난한 논의가 예상된다고 전했다.그럼에도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하지 않은 것에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소통 창구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놨다. 지난 29일 회의에서도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을 논의하겠다는 복지부 결정을 지적했으며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41대 집행부는 의료의 기능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비전문적인 시도와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서도 관련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나가며, 회원들의 의견을 협회 정책방향에 오롯이 반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미래지향적 의료 패러다임 선언의 후속조치로 EMR 중앙회 인증 사업을 초석으로 한 정보의학원 설립이 추진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으며 향후, 의료기관 보건의료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주도의 전자차트 인증관리위탁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기도 하다.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논의 중인 상황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 법안은 비대면 의료중개업의 정의를 마련하고 준수 사항과 시정명령·자료제출요구 등 관리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이를 통해 현재 시행중에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철저한 평가·검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의협 플랫폼인 '나의 주치의'가 지난해 7월 특허청 상표등록을 출원해 올 하반기 완성될 예정이라며 민간 플랫폼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임기와 무관하게 의협이 이행해야 할 장기 사업으로 '보건부 설립' 혹은 '보건부·복지부 분리'를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한 재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의료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말을 아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회원들이 보기에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칠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을 만들겠다. 의료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07-07 05:30:00병·의원

비대면 시범사업에 의협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메디칼타임즈=손문호 KMA policy 특별위원 손문호 전문의2016년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로 재직하면서 의학정보원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의원회 수임사업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으로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의협 회무가 실로 안타깝다. 대한약사회는 재단법인 형태의 약학정보원을 통한 처방전 전송시스템을 완성해 회원에게 보급하고 있는 점을 보면서 무기력한 의협 회무에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발전적인 비대면 진료가 안착되도록 정부에 한국에서의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대안 제시를 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필자의 생각을 정의해 본다.비대면 진료는 상업적 진료와 공적 진료로 나누어야 한다.전 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수익자인 우리나라에서는 진료에 있어서 급여와 비급여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급여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비급여는 시장의 통제를 받는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원격진료 업체의 플렛폼을 일부 사용함으로써 의사와 환자는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에 속한 영역이라고 오인하게 되었다. 상업적 비대면 진료를 미용·성형 분야에 특화해 상업적 광고로 대중화를 한 강남언니, 닥터나우 등등의 플랫폼 회사가 선점한 상태다. 공적 비대면 진료는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 분야로 재진을 통한 전자처방전 전송만 가능하고 약 배송을 불가능한 분야로 건강보험 환자의 관리와 소비적 의료낭비를 줄이기 위한 분야이다.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1) 조제약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미해결 2) 비대면 진료 전·후 본인부담금 결제의 어려움 3) 비대면 진료 시간 연장의 문제(시간 병산제가 아님) 4)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 상담 후 당일 추가 진료의 문제 5) 진료 기록(화상, 녹음)의 개인정보 보관 문제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내고 조제 후 약화사고에 대한 면책이나 책임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진료비를 선불로 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환자에게 온라인 결제를 송금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미결제로 인한 추후 법적문제도 생길 수 있다. 택시처럼 시간 병산제가 없는 한 진료시간을 최대 5분 이내로 정하지 않으면 의사의 피로도는 누적이 될 것이며 특히 소아 초진 상담 환자의 진료 당일 비대면 추가 재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진료 기록 보관에 대한 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공적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공적 플랫폼이 필요하다.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 심사와 책임소재가 문제가 될 것이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의원급에서 진료 내역 보관과 누출의 책임까지도 추가로 가지게 되면 진료의 표준화를 가져 오기 어려울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화상으로 공증을 할 수 있는 화상 공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도 비대면 포털을 운영해 표준화된 플랫폼을 만들어 의학정보원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조기 안착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공적 비대면 진료와 은행의 신용정보를 결합하자.비대면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진행된 곳이 은행이며 정보 보안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다. 도시와 도서벽지에도 ATM기기가 보급되어 있고 온라인 송금 등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ATM기기는 기술력이 발전해 미국에도 수출하고 있다. ATM기기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고 해상도의 카메라와 인터넷망이 설치되어 있고 카드나 현금을 통한 입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급되어 있는 ATM기기로 공적 비대면 진료를 보급하면 ATM기기가 medical hot spot이 될 것이며 진료과정에 대한 녹화를 함께 진행하면 보안과 누출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약국의 조제 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비대면 진료 후 조제 과정에서 이뤄지는 대체조제와 임의조제에 대해 약국에서 조제 내역에 대한 통보를 의사나 약학정보원의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해야 한다. 식당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에 대한 내역공개가 되지 않고 추후 발생하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조제약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하고 단골 약국을 통한 약·배송 서비스 활성화해야 한다.의협은 의학정보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약사회는 약학정보원을 통해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만들어 회원들이 플렛폼 업체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지하기 위해 회원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대의원의 수임 사항이었던 '의학정보원' 설립을 보류하고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직 보이는 성과는 전무한 상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보완사항에 의견개진을 통해 회원권익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바른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참고: 법무부 화상공증시스템 - https://enotary.moj.go.kr/ 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 – http://www.ppds.or.kr/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추진상황 – https://naver.me/GaTGVKM4
2023-06-19 05:00:00오피니언

의·정협의 재개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용 여부가 쟁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한 달 만에 재개될 예정이지만,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입장차가 여전하다. 정부는 기존 협의안으로 제도화를 서두르려는 눈치지만 의료계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오늘(1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 주제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비대면진료 협의안을 토대로 이달 중 법안을 발의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전공의 논의가 우선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개됐지만 회의 안건에 대한 정부·의료계 입장차가 여전하다.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개됐지만 회의 안건에 대한 정부·의료계 입장차가 여전하다.복지부는 이달 중이라도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는 상황. 의정협의 재개와 동시에 비대면진료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싶다는 게 정부의 속내다.하지만 앞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합의안을 도출한 것을 두고 질타를 받은 의협 집행부 입장에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의협은 의정협의 목적을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로 정했지만, 2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가 논의되면서 내홍을 겪은 바 있다.특히 대한내과의사회는 내과계 반대에도 협의체서 비대면진료 원칙을 정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역시 집행부 측에 "내과의사회 입장과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수립한 비대면진료 원칙이 거의 동일하다"며 "향후 논의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에 의협은 협의체서 정한 기존 비대면진료 원칙에 허용범위·질환 등의 제한을 추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의료계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를 의식한 듯 의료정책연구소는 16일 산업계 초진 확대 요구와 관련해 "산업계 주장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사안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된 만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또한 의대 증원을 논의하라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어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전라남도는 전날 '제3차 도내 의과대학 유치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의료현안협의체서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전남도는 해당 지역 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협의체에 관련 의제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의협은 비대면진료와 의대 증원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필수의료 살리기,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명목으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요청했다는 것.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시도의사회장단 역시 이를 조건으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에 동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복지부가 제안한 협의체 현안은 필수의료 살리기,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이며 의협 역시 다른 안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해결이 시급한 기존 안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차기 안건에 대한 수용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6 12:00:00병·의원

공모 시작도 안 했는데…건보공단 이사장 하마평 솔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떠난 자리를 채울 차기 이사장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새어 나오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전직 병원장과 국회의원 등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강 전 이사장이 임기를 절반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 돌연 퇴임한 후 후임자가 이미 내정돼 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모절차도 밟지 않은 상황에서 하마평이 등장하고 있는 것.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건보공단 이사장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오제세 전 국회의원 등의 이름이 하마평으로 등장하고 있다.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왼쪽)과 오제세 전 국회의원강도태 전 이사장은 지난 정권 말기 임명된 인사로 정권 교체 후 퇴진 압박설에 꾸준히 휘말려오다 지난 6일 결국 물러났다. 이후 새로운 기관장 공모 절차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달 말 열릴 건보공단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 후 적어도 다음 달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강 전 이사장이 물러난지 열흘도 채 되지 않은 현재 차기 이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정호영 전 병원장은 차기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 그는 1985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1998년부터 경북의대에서 홍보실장, 의료정보센터장,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 3년 임기의 병원장까지 지냈다.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 받았지만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등에 휘말리며 자진 사퇴한 전력이 있다.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 후보라는 기대감에 의료계에서는 환영의 입장까지 내기도 했다.정 전 병원장은 복지부 장관 낙마 이후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진료에 몰두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7월 대한의사협회가 꾸린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비대면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정책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모으고 취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건보공단 이사장은 임명직인 만큼 별도의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정 전 병원장은 장관 후보 시절 이미 검증을 받은 것과 다름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경찰이 자녀 입시 특혜, 자녀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차기 이사장설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자녀 특혜' 논란 그 자체에 대한 반국민 정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까 하는 '설마'의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동시에 오제세 전 국회의원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다. 오 전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충청북도 청주 출신의 오 전 의원은 민주당 계열에서 17대부터 20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1대 총선에서 공천에 배제됐다. 이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에 입당, 지난해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여론조사에 밀려 출마가 좌절됐다.오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내는 등 보건복지 관련 현안에 혜안이 밝다고 할 수 있다. 1949년생으로 70대 고령의 나이가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한 정부 관계자는 "차기 이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절차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전임 이사장이 돌연 사퇴하는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내정된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반문하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임명되면서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절차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5 05:30:00정책

비대면 진료 의료계 내홍 일단락…의협, 내과계 반대 수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비대면 진료 합의로 촉발됐던 의료계 내홍이 대한의사협회 측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의협이 비대면 진료 반대 입장을 수용하면서 기존 의·정 협의가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27일 대한내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힘에 따라, 그간의 오해를 풀고 의료 현안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왼쪽부터)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 이정용 위원장,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앞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재진 비대면진료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가 공동성명서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본인의 SNS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그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은 의원급이며, 내과계는 검사를 통한 수익이 많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내과계는 오진 위험성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것임에도 이를 금전적인 이유로 매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지적이다.내과의사회는 법적대응까지 고려하며 의협 이필수 회장 앞으로 항의서를 제출한 상태였는데, 지난 25일 우 소장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갈등이 봉합된 모습이다.당일 우 소장은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원격의료TF 이정용 위원장과 회동해 대화를 나눴으며 내과 회원들에도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후 1시간 동안 의료 현안에 대한 대담을 나누면서 향후 의료 현안에 대해 양측이 긴밀히 협조하기로 약속했다.의료취약계층 및 의료취약지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민간 플랫폼은 의사단체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한다는 게 내과계 주장인 만큼, 향후 논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역시 내과계와 뜻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정의위는 "내과의사회가 제출한 의견과 제안 내용이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수립한 비대면 진료 원칙과 거의 동일함을 확인했다"며 "향후 복지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을 의협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2023-02-27 16:38:22병·의원

"경증 허용해달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드라이브 거는 산업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 수요를 업고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했다. 1차 의료기관, 경증질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정부를 통해 플랫폼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산협 장지호 회장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장 회장은 비대면진료 입법 추진 배경으로 국민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 전향적인 의료계 태도, 급격한 세계시장 성장을 꼽았다.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시적 허용 기간 동안 누적 3400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으며 경험자의 87.9%가 향후 재이용의사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일반 국민 81.9%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또 통계 플랫폼 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비대면 진료 시장은 2025년 354조 원에서 2030년 586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의료계 전향적인 태도와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제74차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비대면진료 논의를 의결하고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 발표,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출범 등이 이뤄진 것을 근거로 들었다.  장 회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산업계와 의과계, 약사계 입장을 담을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전배송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처방 기간 및 고위험군 의약품 추가 제한, 의약품 복약지도 강화 등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다만 비대면진료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선 경증 환자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경증 질환은 비대면진료까지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경우 대다수 국민이 소외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1차 의료기관 중심 정책 설계는 필요한 조치라고 봤다. 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책이 자리 잡은 뒤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은 필요하다고 봤다. 플랫폼 인증제 등 정부 차원의 자격관리 정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장 회장은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 주도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역량을 평가해 자격을 부여·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산업계가 지원하는 비대면진료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현장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컨슈머워치 곽은경 사무총장은 비대면진료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6%가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했고, 82.6%가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설명이다.곽 사무총장은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과 중 시간을 내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낮은 수가로 박리다매식으로 진료가 이뤄지다 보니 대기 시간이 길어져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가 가져다줄 혁신은 일반의약품을 먹을 것인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병원을 방문할 것인지 등 두 가지밖에 없던 의료서비스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다"라며 "세계 주요국 국민이 누리고 있는 의료혁신을 우리 국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의료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메라키플레이스 손웅래 공동대표는 안전한 비대면진료 제공을 위해선 플랫폼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플랫폼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손 공동대표는 "정상적인 비대면진료는 그 프로세스 상 서비스 플랫폼 배제가 어렵고 시스템화 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등이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며 "헬스케어 내 새로운 디지털 혁신들이 환자·사용자에게 닿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는 솔루션은 낙후돼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헬스케어의 산업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연구위원은 디지털헬스케어 발전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 선택권이 중요해짐에 따라 의사·환자관계와 의료윤리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은 소비자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증진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추후 기지털 기술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안정성을 보장해야하고 이를 전제로 효과적일 때 가치가 있다"며 "전문가집단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1-10 12:12:51병·의원

반환점 돈 이필수, 간호법·의대정원 반대…'비대면' 여지 남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의대정원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공익성을 강조하는 등 의료계 개입을 강조했다.11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면허관리강화법 패스트트랙 추진이 논의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 현장■패스트트랙 추진되는 간호법…의협, 단계별 대책 마련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한 면허관리강화법을, 상임위원회 표결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소통하며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협회 차원에서 단계별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회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구성되는 등 간호계를 제외한 범의료계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도 강조했다.그는 "간호계를 제외한 대부분 보건의료직역이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6개 단체가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탈퇴하기도 했다"며 "이제 우리나라 의료는 특정 직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협업하는 시대다. 간호법 이후에도 연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의사가 조정자 역할을 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자율정화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도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관련 공청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도 적극 건의한 상황이지만 정치권 동의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의료계 위상 회복을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회원을 엄벌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를 논의를 전향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의결로 중앙윤리위원회에 바로 회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 추계를 설명하고 있다.■의대정원 확대 시 의사 과잉 심화…"비용 대비 효과 낮아"의대정원 확대로 의사 과잉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엔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저점을 찍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2037년 자연적으로 의사 과잉 시대가 도래한다는 분석이다.더욱이 통상 의사 배출되기까지 14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의사 자연적으로 넘쳐나는 시기와 겹친다는 것.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의사 양성에 사용될 세금을 고려하면 의대정원은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의 대안으로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사업을 강조했다. 관련 시범사업 추진과 본사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는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의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선 초기 설립 비용만 2000억 원 이상이 들고 이후 교수 등 인력 초빙, 시설 투자, 유비 비용까지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오히려 비용을 많이 들여 공공의대를 새롭게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에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에 필수의료과를 두게 하면서 해당 인력과 시설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지역 현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이어 "2024년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4년 후에야 의사가 배출된다. 하지만 이 시기엔 이미 자연적으로 의사가 넘쳐나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며 "더욱이 의대 설립 비용과 교수 등 초빙, 시설 투자, 유비 비용을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 지금도 민간의료기관이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필수의료 전문과를 두게 하면서 지원책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과 관련해선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의료 분야 특성상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이 모였다"며 "의료에선 산업적인 측면보다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플랫폼에 공익적인 기능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야 하며 영리보단 공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본 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검토하고 있으며 의료정책연구소 3차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 이를 토대로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과 컨센서스를 형성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 현장■임기 반환점 맞은 이필수 집행부…4대 과제 제시1년 6개월 간의 회무로 반환점 맞아 그동안의 성과 보고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회장은 그동안의 당정대응으로 의료계 친화적인 입법 활동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4대 주요과제로 ▲회원 권익 보호 ▲정치적 역량 강화 ▲사회적 위상 강화 ▲미래의료를 선도를 제시했다. 이 회장 그동안의 성과로 ▲반의사불벌죄 단서조항 삭제 및 의료기관 보안인력 기능 강화, 응급실 폭행시 신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료인에 대한 보복적 폭력을 엄단하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발의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와 함께 조만간 여야에서 의료분쟁특례법 발의 소식도 들려올 것으로 예상한다. 필수의료협의체 논의 역시 정부의 대책 발표를 통해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관련 법안·정책들이 최종 확정되는 단계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회원 권익과 관련해선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한 민원 해결과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한 유관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고 사회적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대국민 활동도 조명했다. 또 그 일환으로 ▲MBN 방송을 통한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국민 공익캠페인 ▲TBN한국교통방송 추석특집 '건강의 모든 것' 4편 송출 ▲KMA-TV를 통한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나눔활동과 국가 재난·재해사건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조했다. 향후엔 시도의사회와 함께 긴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활동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확실한 결과물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무르익은 결과물들이 나오도록 해야 할 때다.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하고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도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불합리한 제도에는 전문가의 책무로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1-11 18:37:57병·의원

의협, 비대면진료 플랫폼 자체개발 대신 '인증' 선회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자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구축하는 대신 민간 플랫폼 업체 인증에 나서는 방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경쟁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4일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의료윤리연구회 강의에서 원격의료의 현황과 방향성과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을 전했다.의료윤리연구회 강의 현장박 회장은 현재 의협 비대면진료 논의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정부로부터 개발 비용을 지원받아 의협이 공공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운영·개발하는 것이다.그는 의협 플랫폼이 의사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것엔 유효할 수 있지만, 민간과 비교했을 때 경쟁에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비대면진료 샌드박스를 해제하는 상황에서 의협에 개발 비용을 지원할지도 미지수라고 짚었다.이 때문에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기보다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민간 플랫폼 업체 인증에 주력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이 역시 보건의료연구원이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의협도 역량이 충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역할을 받아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 회장은 이 같은 방향은 논의 단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의협에서 허용 질환을 만성질환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도 전했다. 모든 진료과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각 전문과목 및 관련 학회 등 의료계 전체의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이와 관련해선 의료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정치권 안보다 확대된 사안을 논의하느냐는 반발이 나오기도 한다"며 "이는 의협과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와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커뮤니티케어가 부각되는 상황인 만큼, 이를 비대면진료에 도입하는 방향도 논의 중이다.ICT를 이용해 환자 증상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처방과 상담·교육을 진행하는 식이다. 이를 통한 일상적인 건강 관리로 1차 의료 중심 지역완결형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박 회장은 "서울시 역시 광범위하게 시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선 보건소 비대면진료를 통한 만성질환관리 및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며 "다만 의협이 생각하는 커뮤니티케어를 비대면진료와 결부하는 것은 고민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박 회장은 비대면진료 활성화 여부는 수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면진료에 찬성한다면 높은 수가를, 반대한다면 낮은 수가를 주장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하면 대면진료 대비 150% 높은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부연했다.박 회장은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수가는 가산이 있어도 높다고 말하기 힘든 수준이며 그 위험성과 장비 구비 비용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며 "수가가 시작이자 끝이라고 본다. 적정한 수가가 책정된다면 비대면진료는 저절로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5 07:43:14병·의원

[메타라운지]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입니다.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와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다방면에서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저는 재활의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노원구의사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 6월부터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우리나라의 회복기 재활의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작은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을 맡아서 우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Q. 의협과 의정연 주요 현안에 차이가 있는지의사협회 현안들은 상당히 긴박하게 변화되고 움직이고 있는 것들 아마 많은 분이 아실 텐데 최근에 아산병원 간호사 사건 같이 필수와 관련된 그런 현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는 또 간호법과 관련돼서 그런 이슈들이 또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료 전달책에 관한 이슈들 각종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그렇지만 정책연구소는 그런 협회의 주요 이슈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5년 후에 우리나라에 펼쳐지게 될 보건의료 환경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다가옵니다.그러면 초고령 사회가 닥쳤을 때 그때 어떤 정책적인 대비를 한다는 것은 이미 늦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그런 2025년 이후를 대비해서 각종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연구소와 또 협회 집행부 또 특히 상임 이사진과의 약간 좀 역할의 분담이랄까 차이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Q. 의료정책연구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연구소라는 것은 일종의 싱크 탱크입니다. 우리 어떤 인체 조직으로 말하면 브레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브레인이라는 것이 이제 조직은 작지만, 우리 뇌가 전체 체중의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뇌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한 25% 많게는 50%까지 사용을 합니다. 포도당을 주로 에너지로 쓰고 있죠.그런데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은 비록 전체로 봐서는 크지 않지만 연구소가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특히 현안뿐만 아니라 중장기 정책, 각종 우리의 보건의료 환경 변화 앞으로 다가올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준비할 것인가, 국민과 우리 의사 회원들에게 어떤 역할들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연구하는 것이 연구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Q. 정보의학전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신 계기는?제가 이제 부위원장을 맡은 것은 저희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지난 2021년 대의원 총회 수임 사항으로 원격의료에 대해 연구하라고 대의원 총회에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결에 따라서 저희가 원격의료를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그래서 올해 또 대의원총회에서 그보다 또 한 걸음 더 나간 결정을 해 주셨는데 의사협회 주도로 원격의료를 어떻게 실질적인 시행 방안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연구를 해달라, 또 그런 결정을 의사협회 주도로 하라고 결정을 해 주셔서, 역시 그 방안을 연구하는 건 연구소 역할이 돼서 연구소에서의 원격의료 실행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제 정보과학 전문위원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도 하고 저희가 지금 원격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요구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담아낼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과학전문위원회 제가 부위원장을 맡아서 그런 것들을 또 보고도 하고 위원회에 정책 결정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Q. 연구소와 위원회 병행 고되지 않으신지아마 역대 연구소 소장님보다는 제가 좀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보과학전문위원회도 있지만, 또 오늘 아침에 의사협회에서 커뮤니티케어 대책위원회에도 제가 또 부위원장을 맡아서 일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연구소가 사실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연구소도 소장, 의사는 딱 두 명입니다.소장하고 연구조정실장 우리 연구조정실장님 굉장히 또 역량이 좀 탁월하시고 제 연구소의 업무를 제가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또 나가야 할 그런 연구 주제들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하면 실질적인 준비나 실행 과정을 다 이렇게 챙기시거든요.그래서 잘 호흡이 잘 맞으셔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위원회 활동들에 좀 더 나가서 할 수 있게 연구소 조직을 탄탄하게 또 이렇게 서포트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Q. 의협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만든다고?특정적인 그런 내용을 모델이 결정된 건 아니고요. 현재는 각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모델이 되어 있는가 그런 정도로 이제 연구를 지금 거의 이제 마쳤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식으로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좋은가 그런 것들을 이제 모델들을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회원들이 하시는 거죠. 물론 협회에서 이건 결정할 수 있도록 압축해서 정보를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지만 결국 회원들 결국 회원을 대의하는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회원들이 대의원들이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가감 없는 자료, 어떤 방향성을 정의하고 그런 연구는 하지 않습니까.이것이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다음에 진료 어떤 문화나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대부분 나라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이미 지나왔던 길들을 살펴보고, 또 플랫폼이 이제 공공 주도로 제공되는 나라와 민간 주도로 제공되는 나라, 각 나라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장단점도 보고하고,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의 환경으로 봐서 이러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의사협회가 여기서 이런저런 모델 가운데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게 제 역할이죠. 그리고 결국 모든 결정은 대의원들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Q. 다가오는 디지털 헬스케어…의정연의 지향점은?협회의 공식 의견은 아니고요. 제가 연구소로서 연구소는 이제 실행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도 다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 회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우면서 많은 또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어요.이제 산업혁명 때 많은 기계가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기계화가 일어나면서 노동자들이 러다이트 운동 기구를 부수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심지어 5차 산업혁명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혁명을 새로운 물결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계속 반대하면서 쫓겨가듯이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그런 물결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점을 잡고 인간이 배제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그런, 4차 우리가 기계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다음에 노동자가 일자리가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역사를 돌아보면 그랬을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연구소의 역할이겠죠.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한 마디의료정책연구소는 정말 우리 협회의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회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정책을 양산하고 연구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이 느끼시기에 연구소가 앞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활동을 뭘 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또 오해도 가끔은 이제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제 연구소가 사실은 협회에 모든 대부분의 그런 정책 결정 분야에 지금 총력을 다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연구소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09-13 05:00:00병·의원

공적 전자처방전 협의체 의협 이어 약사회도 불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열린 정보의학전문위원회(이하 정의위) 3차 회의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의협은 "공적 전자처방전은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강력한 반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의위 측의 입장.  현재 의협은 공적 전자처방전 문제와 관련해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한 전자처방협의체'에 공식 불참 중인 상황. 여기에 최근 대한약사회도 화상투약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통과시키자 불참으로 입장을 바꿨다.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 3차 회의 현장의협은 공적 전자처방전 이외에도 의료플랫폼, EMR인증 등을 논의했다. 의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의견들이 개진됐다. 특히 의료데이터는 단순 의료정보의 범위를 벗어나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 데이터를 모아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법,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직접적 취합과 관리는 리소스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또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구체적, 명시적 요청을 통해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향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유출에 대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국민 홍보 및 회원 대상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의협 주도 의료플랫폼 필요성과 관련해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회원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사, 환자 간 비대면진료에 대한 협회의 방향 설정 후 플랫폼 구축 및 운영비용 계획과 명확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정의위는 현행 국내 EMR 인증에 대한 현황과 해외사례를 짚었다. 협회 주최 EMR 인증사업에 대한 회원의 인식조사 등을 거쳐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정의위는 "일차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취합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1차 의료를 통해 축적된 의료정보가 의학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과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29 15:56:15병·의원

[메타라운지] 대한의사협회 유소영 정보통신이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대한의사협회 유소영 정보통신이사입니다.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 연구센터, 임상연구 보호센터 교수이기도 한 그는 의료정보에 대한 전주기적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의료정보 전문가로서 대한의사협회의 방향성과 정책에 공감했다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낼지 들어보시죠.Q.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저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보통신이사로 일하고 있는 유소영이라고 합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빅데이터 연구센터, 그리고 임상연구보호센터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울산에 대해서는 융합의학과에서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Q. 의협 정보통신이사의 업무는 무엇인가요.네 저는 정보통신이사로서의 업무는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수집하고 생산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제공하고 또 이를 통해서 연구와 개발, 산출되고 또다시 이것이 환자에게 리턴되는 여러 가지 전주기적 행위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확장된 정보에 대한 특성상 정보통신의 이사회 업무들도 여러 범위로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Q. 더 자세히 말씀해주신다면.첫 번째,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는 우리 정부에서 세우는 여러 가지 의료정보 그리고 이를 담고 있는 디지털화된 여러 가지 매체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의협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목표 원칙에 따라서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협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료정보를 기반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텐 데요. 이 역시 심의하고 의결하고 또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Q. 의협으로 오시게 된 계기는.네 저는 정보통신이사로 활동하기 전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사협회에서 생각하는 의료정보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서 많은 공감을 하였고 또 제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정보통신 이사로 활동할 수 있는 요청을 받았고 저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의협에서는 제가 사실 의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할을 주신 부분들은 앞으로 전문성과 그리고 포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Q. 서울아산병원에선 어떤 일을 하셨나요.크게 저는 빅데이터 연구센터와 임상연구 보호센터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센터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데요. 당연히 보건의료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럴 때 원내에서도 정책이 필요하고 원칙이 필요한데요. 이 정책과 원칙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데이터는 전주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전주기적 자문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에는 정책과 규제 그리고 윤리 관련된 부분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더불어서 임상연구보호센터라고 하는 곳도 또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는 2013년부터 제가 몸을 담고 있었던 부서입니다. 여기는 임상연구 그러니까 연구에 대한 보호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부서로서 제약회사나 연구자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정보 주체나 혹은 연구 대상자 연구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불만 사항이나 혹은 궁금한 사항들, 그리고 논의할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Q. 인상 깊으셨던 경험은.기존에는 우리가 원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 정보들을 어떻게 외부로 제공하고 있는지, 반출하고 있는지 원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호 조치는 적절한 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자체의 컨트롤 타워가 없었습니다. 데이터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흐름을 확인하고 확인함으로써 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고 모든 책임과 의무를 기관의 장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활용도는 기관의 장이 아닌 자들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의 장의 위임을 받아서 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데이터들을 심의하고 심의한 대로 승인이 된다고 하면, 반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또 두 번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보에 대한 문해력을 향상시켰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 연구센터에서는 여러 데이터들을 활용하시는 분들 혹은 반대로 보호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여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보에 대한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차례 좋은 교육을 마련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정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또 환자, 그리고 환자의 보호자, 잠재적인 정보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여러 관련된 의료정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가치 문해력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Q.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의 필요성은.네 정보의학전문위원회는 의협에서 고유한 명칭을 가지고 최근에 출범하였습니다. 기존까지는 우리는 비대면 진료 혹은 EMR 표준화 등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에 1대 1 대응을 해왔습니다.그 이유는 그때까지는 그렇게 하나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적합했다라고 판단하였지만, 최근에는 정보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다변하고, 또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의협에서 결정하고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TF 형태로 운영되던 체계들에서 시스템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전문 분야에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전문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앞으로 의협에서는 하나의 원칙 그리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진 체계를 가지고, 협회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한 마디.제가 대한의사협회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많은 분들께서 의사협회 회원님들,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논의하고 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들을 굉장히 경이로웠습니다.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과 또 나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정당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의사협회의 모습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감명이 있었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 수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의사협회에 있는 많은 회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관심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가장 중요한 게 회원님들의 의견입니다. 또 의견들을 항상 주시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원칙을 마련하고 또 의사협회에 있는 여러 가지 회원님들을 위해서 일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8-09 05:30:00병·의원

스무돌 맞은 의정연...핵심과제 '원격의료' '디지털헬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우봉식 소장은 창립 20주년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핵심 과제는 '원격의료' '디지털 헬스케어'였다.이는 최근 의협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에 나선 것과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21일 20주년을 맞이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내부 연구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과제는 총 6가지로 ▲한국형 원격의료 진료 연구 ▲기능중심의 의료전달체계 모형 구축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일차의료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모형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공공정책수가 모형 연구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 통합 모형 연구 등이다.우 소장은 "의협 위임을 받아 추진 중인 과제"라며 "1차의료기관이 원격의료,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일차의료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모형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이는 현재 의협이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내용으로 상업적 요인은 배제하면서도 회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다시말해 의협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 운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책적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역할인 셈이다.우 소장은 "원격의료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관은 동네의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그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과제로 꼽고 있는 공공정책수가와 관련해서도 능동적으로 정책 제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과거의 의료정책연구소는 방어적인 정책연구를 해왔다면 최근에는 선도적으로 의료계 주도로 정책을 연구해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는 등 능동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와 더불어 거대담론을 위한 연구보다는 실제 의료현장에 필요한 연구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회원권익 증진을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으로 의료법 개정, 심사제도 개선 및 상대가치 관련 연구, 의사표준근로계약서 개발 등 의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책 마련, 자율징계권 확보 방안, 의사전문직 평생교육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07-22 05:30:00병·의원

비대면진료 물 흐리는 불량 플랫폼 솎아내기 시작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와 의·약 대표단체장이 손잡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상업적·위법적 행위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지금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일까.특히 최근 잇따라 문제로 거론되는 불량 플랫폼을 솎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은 플랫폼 업체 관리방안을 제안, 신현영 의원(왼쪽에서 세번째)은 불법적 플랫폼은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위법 사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치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대책을 요구했다.이에 따라 앞서 국정과제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냈던 정부 입장에서도 숨 고르기가 필요해진 상황.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고민은 점점 커져왔다. 실제로 비대면진료 대표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추진했던 '전문의약품 골라 담기' 서비스는 의료계 내부에서 의료쇼핑을 부추긴다는 질타가 쏟아진 바 있다. 닥터나우는 해당 서비스를 접었지만 향후 언제라도 또 상업적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하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라는 큰 방향을 바꾸기 보다는 일부 부작용을 초래하는 불량 플랫폼을 솎아내는 식으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회견 직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대표 플랫폼 일부에서 '모럴 해저드'가 있는 것"이라며 "상업적으로 왜곡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디지털헬스케어라는 흐름은 그대로 가되,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이들이 끌고 가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제도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원칙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의사협회는 이미 비대면진료 및 의료플랫폼 등 의료정보 시스템 관련해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축한 상태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부 플랫폼 업체의 상업적 서비스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은 산업계 내부에서도 거세다"라면서 "무분별한 서비스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7-19 05:30:00정책

의협으로 간 정호영 교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선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산업적 구조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선도하기 위함이다.8일 대한의사협회는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정보의학전문위원회(정의위)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지난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으로는 경북의대 외과학교실 정호영 교수를 위촉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최고 전문가를 모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정보의학전문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 현장그동안 의협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정보 정책 및 사업에 대응해왔다.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관련 연구와 검토를 수행하고, 필요 시 '원격의료대응TF'과 '의학정보원 설립 준비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식이었다.다만 현안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은 회무 지속성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정의위 구성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비롯한 의학정보원 설립, EMR 인증, 의료플랫폼 구축, 공적 전자처방전 등에 보다 통합·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취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과 구체적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또 각 위원회로 분산돼있던 기능과 역할을 모아 재정립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목표다.정의위 정호영 위원장은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계가 풀어나가야 할 미래 의료정책이 정의위로부터 시작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이 크다"며 "지난날 영국에서 직조기를 부쉈던 산업혁명에 이어, 거대한 정보통신 혁명이라는 물결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의료계가 그 물결에 합류해 흐름을 먼저 읽고 방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국민 편에 서서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의료전문가적 관점과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의료계가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 영역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때는 산업과 경제적 측면의 접근이 아닌, 환자의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선제적 진단과 분석이 선결돼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영리적 추구보다 국민의 건강권이 최우선 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의료계가 의료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과 요구들을 기반으로 정의위가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08 14:29:4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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